목차

1. KC 전파인증이란?

2. 적합성 평가 유형 정리

3. 전파인증 면제 대상은?

4. 전파인증 조회 방법

5. KC 전파인증은 엘레멘트코리아에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무선 기능이 포함된 기기는 대부분 KC 전파인증 대상입니다. 이는 전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위반 시 유통 금지, 과태료, 리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인증 대상은 아니며, 일부는 전파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KC 전파인증이란 무엇인지 전파인증 정의와 전파인증 대상, 면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KC 전파인증이란?

1) 전파인증의 목적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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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파인증은 한국에서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혹은 제품을 판매∙사용할 때 전자파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선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파 혼신 및 전자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신 환경 확보와 전파 자원 보호가 핵심 목적입니다.

2) KC 전파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 1️⃣ 제품 통관 거부
• 2️⃣ 과태료 부과
• 3️⃣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 4️⃣ 브랜드 신뢰도 하락

만일 KC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수입 제품의 경우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되어 제품 통관이 불가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중지 명령을 받게 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의 경우 회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 또는 업체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오픈마켓 입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성 평가 유형 정리

1) 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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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인증은 전파 혼·간섭 문제나 전자파로 인한 기기 오작동, 인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증 절차입니다. 스마트폰, 선박용 레이다, 통합공공망 장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과 같은 기기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자재들은 정확한 작동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제품이 정해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품을 준비한 후, 지정된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 인증을 신청하고,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적합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2) 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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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등록은 방송통신기자재 중 전파 혼·간섭이나 전자파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은 컴퓨터, 모니터, 전기세탁기, 전동공구, 블루투스 스피커,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사용되지만 전파 혼·간섭이나 전자파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절차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 신고를 하면, 적합 등록 필증이 교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은 사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적용됩니다. 주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기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생활가전기기류, 조명기기류, 측정·검사용 및 산업·과학용 기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등록 신고하여 자기적합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4) 잠정인증

잠정 인증은 적합성 평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일반적인 적합성 평가가 어려운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인증 제도입니다. 주로 신규로 개발된 기기처럼 기존 기준에 맞춰 평가할 수 없는 제품이 해당되며,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이 절차를 통해 임시로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무선기기나 통신 장비는 기존의 적합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을 장기간 시험하거나 제도 마련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정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은 뒤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잠정 인증 절차는 먼저, 제품에 대해 자체 시험기관 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필요한 시험을 수행합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 잠정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잠정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이 인증서는 정식 적합성 평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잠정 인증을 통해 기업은 신기술 제품을 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다만, 이후 관련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제품은 정식 절차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KC 인증과 KC 적합성 평가의 차이는?

3. 전파인증 면제 대상은?

1) 대표적인 면제 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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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인증은 대부분의 방송통신기자재에 필수이지만, 사용 빈도나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일부 제품은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 USB나 건전지(충전지 포함) 동작하는 기자재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이 외에도, 산업 현장 전용 대형 기기(예: 철근결속기, 가축사료파쇄기), 특수 목적용 의료기기, 시험·연구·전시용 기자재, 수출 전용 제품, 잠정 인증을 받은 기자재 등도 전파 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요약하면, 전자파 위해가 낮거나 사용 범위가 제한된 제품, 또는 특수 목적용 기자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면제 대상 확인 방법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명시된 면제 조건을 통해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인증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면제 대상이라면 면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사전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엘레멘트코리아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전파인증 조회 방법

1) 전파인증 등록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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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파인증 등록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RRA) 전파인증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가, 인증번호 중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KC 전파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한국 내 제품 판매/유통/사용 전 인증은 필수입니다. 미인증 제품 유통 시 벌금 혹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2) KC 인증과 전파인증은 다른 건가요?

A. KC 인증은 통합 인증 마크이며 전파인증, 전기 안전 인증, 자율안전 확인 등 세부 인증이 KC 인증에 포함됩니다. 전파인증은 그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전자기기나 무선기기 인증을 의미합니다.

Q3) 해외에서 인증된 제품도 한국에서 인증받아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FCC, CE, MIC 등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한국의 KC 전파인증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KC 전파인증은 엘레멘트코리아에서

KC 전파인증은 전파법상 필수 절차로, 제품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이 인증 대상은 아니며, 면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 또한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품 출시 전에는 반드시 전파인증 조회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인증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시험, 서류작성, 컨설팅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KC 전파인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엘레멘트코리아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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