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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주요 내용과 배터리 여권 개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를 확인하고, EU 규제 대응을 위한 인증·시험은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글로벌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터리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원자재의 고갈 및 공급망 불안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EU는 기존의 EU 배터리 규정을 대체하는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을 도입했는데요.

본 글에서는 EU 배터리법의 배경부터 배터리 여권과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의무 강화, 그리고 이들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왜 EU는 배터리 규제를 강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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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2006년 기준의 배터리 지침은 주로 폐배터리 회수·재활용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제품 설계나 원자재 추적, 탄소배출 관리 등 환경 전 단계의 통합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새로운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은 배터리 순환, 환경영향 요건 강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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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배터리법 핵심 내용

1)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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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은 휴대용 배터리, 시동·조명·점화(SLI) 배터리,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유형의 배터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배터리나 배터리 부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EU 배터리법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주요 요구사항

① 탄소 발자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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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배터리 제품의 설계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역내 시장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제조사 정보, 배터리 모델 정보, 제조지 위치, 탄소 배출 총량 및 단계별 배출량, 제품 적합성 평가서, 신고 내용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재활용 및 원자재 회수 의무,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및 전기차 제조사는 폐배터리를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코발트, 니켈, 구리 90%, 리튬 50%의 최소 회수율이 요구되며, 2030년까지는 이 수치가 각각 코발트·니켈·구리 95%, 리튬 80%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 원료의 사용 비율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③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코발트, 니켈, 리튬 등 핵심 원자재의 채굴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인권 침해,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가 부과됩니다. 

④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원재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며, 배터리의 QR 코드를 통해 기본 정보, 물류 정보, 제조 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조 사업장의 인권·노동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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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유럽 전기차 정책을 기준으로 폐배터리 수집, 재활용, 재료 회수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휴대형 배터리 수거율은 45%였으며, 2030년까지 73%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용 및 EV 배터리는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를 회수하는 목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 위해, 기업들은 폐배터리 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시설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현재 북볼트(Northvolt) 같은 선도적 리사이클링 기업과 협력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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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이 바꿀 미래

1) 개념 및 관리 항목

배터리 여권은 QR 코드나 디지털 식별자를 통해 배터리의 원자재 출처, 탄소 발자국, 구성 성분, 수명 정보, 재활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인데요. 2027년 2월부터 EV·산업용·LMT 배터리에 EU 배터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배터리 여권의 역할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내부에 사용된 핵심 원재료(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출처, 정제 및 가공 단계, 생산 위치 등을 기록하여 각 배터리가 어떤 공급망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윤리적 채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며, 소비자나 규제 당국에게도 책임 있는 원재료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제품 단위의 이력 관리 기능은 환경 인증 및 보고를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재활용 강화 측면에서도 배터리 여권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수거할 때, 여권을 통해 어떤 소재가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어떤 기술로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해체 및 재활용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소재의 품질도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3) 시장과 기업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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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여권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ESG 및 친환경 경영을 요구함으로써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 성능, 사용 이력 등 품질 정보가 여권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 간 기술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재활용과 중고 배터리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순환경제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배터리 여권의 의무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제3자 인증 시스템, 블록체인 등 투명한 기술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업무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고 전기차(EV) 시장에서는 배터리 상태 및 이력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감정 및 거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배터리 여권을 전략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EU 배터리 규정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A. 기존 배터리 지침(Directive)은 배터리 폐기 및 재활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EU 배터리법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탄소 배출량 관리와 공급망 투명성 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 규정(Regulation) 형태로, 모든 회원국이 즉각적으로 해당 규정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Q2. EU 배터리법이 전기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배터리 탄소 발자국 관리와 원자재 책임 채굴(Responsible Sourcing) 의무가 생기고, 배터리 생산 시 리사이클 소재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여권 발급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OEM과 부품사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유럽 수출을 감안하여 엄격한 유럽 전기차 정책의 친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은 우선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유럽 전기차 정책을 감안하여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와 디지털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전기차 폐배터리의 효과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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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여권의 도입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들은 설계부터 제조, 재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과 인증을 거쳐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고온·저온, 진동, 충격, 화재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배터리 신뢰성 시험과 국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배터리 여권에 요구되는 기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와 검증 체계가 뒷받침될 때, 배터리 여권은 기업의 ESG 대응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배터리의 신뢰성을 증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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