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 규정 준수

무선기기 모듈의 시험 및 승인이 점차 더 많은 제품에 적용되면서 제조업체는 국가별로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이것이 원하는 시장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과 ‘승인’의 구분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험’과 ‘승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품 시험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단순히 시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며, 무선 제품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제품이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승인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증된 무선 모듈이나 CE 마크가 있는 모듈을 구매했다면, 해당 모듈은 이미 승인된 제품이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듈을 여러분의 제품에 적용한다면, 해당 제품은 승인된 모듈을 사용했을지라도 제품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승인된 무선 제품을 구매했어도 이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시험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의 무선기기 규정 준수

유럽 연합에서는 무선기기 지침 2014/53/EU (Radio Equipment Directive(RED) 2014/53/EU)으로 기기의 안전, EMC 호환성 및 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D로 알려진 이 지침은 최대 3000 ㎓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무선기기 지침은 기술문서가 아닌,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무선 제품이 시장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무역문서입니다. 하지만 RED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조업체가 진행해야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무선기기 지침의 기술적 필수 요건 중 하나는 RF 노출, EMC 방출 및 내성을 포함한 EMC 성능 및 송수신기 무선 성능 등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선기기 지침의 기술적 필수 요건에는 특정 문제를 다루는 ‘기타 범주’의 추가적인 요건도 존재합니다. 사이버 보안 및 사기 관련 문제가 이 ‘기타 범주’에 포함되며, 이 요건은 2024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증이 아닌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제조업체가 스스로 선언하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으로 단일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체는 적합성선언을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제조업체가 단순히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기만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법적으로 제조업체는 제품에 회사명이 기재되는 법적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리브랜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조업체가 되는 여러분이 적합성 선언(Doc)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품을 영국에서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경우, EU 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품에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무선기기 지침 준수를 위한 제품 평가

무선기기 지침 준수를 위해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제품 안전, 음향 안전, 광 안전(light safety) 및 RF 노출 등 다양한 안전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품이 기계나 의료장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무선기기 지침 외에 적용되는 다른 지침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이 모든 관련 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명시하는 하나의 적합성 선언서가 만들어집니다.

EU 시장에서의 제품 출시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는 각 제품에 CE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서(DoC)를 동봉해야 합니다. 제품 시험 규격 및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장에서 출하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변경된 규격 및 요건에 따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제품에 새로운 규격 및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럽 무선기기 규정 준수에 대한 FAQ

1. 위험 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 평가는 제조업체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위험 분석이며, 시장 감시 기관 및 인증 기관 요청 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문서는 제품 개발 시작 단계에서 최초로 작성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문서입니다. 

유의해야할 점은 유럽연합(EU)의 총 27개 회원국의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주파수 할당 테이블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으로 송신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제품은 EU 전역에서 모두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무선기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한가요?

무선기기 지침에 반드시 제품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선 성능, 전자파적합성(EMC),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두가 시험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제품의 규정 준수를 증명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은 무엇인가요?

조화 규격(harmonized standard)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면 적합성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조화되지 않은 규격을 적용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적합성 추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화 규격에 따라 제품을 시험한 후 적합성 추정을 받았다면, 제품이 시장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반면, 조화되지 않은 규격을 사용한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규격을 선택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합성 선언서(DoC)는 특정 규격이 아닌 제품에 적용되는 지침에 대한 선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DoC)는 제품이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규격 및 시험은 이러한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4. EU 인증기관의 유형 검사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고객이 보유한 무선 제품이 조화 규격을 준수한다면 EU 유형 검사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화 규격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엘레멘트와 같은 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시험, 검사 및 인증을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엘레멘트는 제품의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EU 유형 검사 인증서(TEC)를 발급하여 제품이 관련 지침 범위 내에서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검사 인증서는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기 위해 발급된 일종의 증명서일 뿐 제품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 및 EMC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인증 기관의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제조업체들이 표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규격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제품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5. 제조사는 기술 문서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제품의 기술 문서는 제품의 규정 준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 감시 기관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입니다. 제품의 기술 문서는 제품 출시 이후 10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의 무선 모듈 시험 및 승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영국 무선기기 규정 준수 과정의 차이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CE 인증 대신 UKCA 인증을 사용합니다. 두 인증 모두 기술평가 요건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많은 제품들은 무선 통신을 위해 유럽연합(EU)과는 다른 스펙트럼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또한, 영국은 자체적인 영국 지정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EU 인증기관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영국 승인기관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정된 규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적합성 선언서과 유럽연합(EU)의 적합성 선언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또한, 영국 시장 제품을 출시하고자 한다면 영국의 승인기관을, 유럽연합(EU)라면 EU 인증기관을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EU와 영국 간의 차이로, 영국과 EU에서 적용되는 규정 및 규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증의 규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영국의 UKCA 인증에 대한 더 제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

미국에서는 모든 전기·전자 기기와 무선 장비에 FCC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상업용, 산업용 및 가정용 제품은 물론 응급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군용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 제품과 많은 무선 수신기에 대한 공급업체의 적합성 선언(sDoC)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송신기에 주로 사용되는 인증입니다. 또한, FCC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있는 제품이지만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S 수신기와 같이 30 ㎒  미만 또는 960 ㎒  이상의 무선 수신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FCC 평가에는 EMC 방출, 송신기 성능 및 RF 노출 시험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의 적합성 선언(sDoC)은 유럽과 영국처럼 단순히 제품의 인증을 나타내는 최종 문서가 아닌 FCC가 명시한 정확한 규격에 따라 시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인증 절차는 규격에 따라 정확한 방식대로 제품을 시험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증이 무효화됩니다. 또한 모든 관련 문서를 인증 기관에 제출해 제품을 검토하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모든 FCC 인증은 통신 인증 기관(TCB)에서 진행됩니다. TCB에서는 제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감시를 위한 시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영국이나 유럽과 달리 FCC 인증은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이후 시험 규격 개정에 따라 재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FCC가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항상 해당 업계에 그에 따른 내용을 공지합니다.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을 위한 시험은 꼭 공인된 시험소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규격에 적합한 시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인증 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진행하는 시험 유형에 맞게 FCC 웹사이트에 명시된 시험소여야 합니다.

제품이 인증을 받으면, 제조업체는 FCC ID라는 추적 가능한 참조번호를 제품에 표시하고, 시장 감시 요청에 대비해 샘플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타사의 제품을 리브랜딩할 경우에는 ID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이 받은 인증의 소유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ID 변경(change in ID)’라고 하며, 캐나다에서는 ‘다중 리스팅(multiple listing)’이라고 합니다.

만약 인증 받은 제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DoC)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시험을 다시 진행하면 되지만, 인증된 제품은 인증 내에서 허용된 변경(Permissive change)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송신기 하드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인증과 인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FCC 인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캐나다

미국에서 제품 인증을 위해 TCB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캐나다의 ISED(Canada Equipment Authorization) 인증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이 인증되면 해당 규격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엘레멘트는 제조업체에 이러한 TCB 및 ISE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 기관입니다.

빠를 제품 출시를 위해 FCC 및 ISED 인증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무선 모듈 사용

무선 모듈 제조업체가 EU 시장에서 모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선 장비와 마찬가지로 CE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CE인증을 받은 무선 모듈을 CE 인증을 받은 제품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완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CE 인증을 추가로 획득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FCC와 ISED가 모듈형 승인 과정을 시행해 다른 장비에 설치 예정인 무선 모듈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듈 제조업체가 반드시 모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듈을 설치업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모듈은 모듈 승인 절차를 우회하여 무선 송신기로 인증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기는 단독모드(standalone) 무전기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레멘트의 지원

엘레멘트는 GMA(Global Marekt Access) 서비스 파트너로서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전체 무선기기 적합성 시험 과정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규정 준수 조사를 수행하는 것부터 정식 시험을 완료하는 것까지 고객에게 요구되는 모든 규제 및 계약 준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승인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레멘트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