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재할당과 AI·5G 시대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목차
1. LTE 주파수 재할당, 무엇이 달라지나
2.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어떻게 개정되나
3. 제조사가 대응해야 할 KC 무선인증
💡CHECK POINT
LTE 주파수 재할당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이 KC 무선인증에 미치는 영향과 제조사 대응 전략, 시험 일정 점검 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총 370MHz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으며, 통신사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과 할당대가 등을 포함한 세부 정책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선설비 기술기준, 특히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이 바뀌면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통신 장비와 무선기기는 새 요건에 맞춰 적합성평가, 즉 KC 무선인증을 검토해야 할 텐데요. 그만큼 이번 변화는 기지국·중계장치·단말·모듈 등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제조사의 인증 일정과 출시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LTE 주파수 재할당의 배경과 달라지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제조사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KC 무선인증 대응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TE 주파수 재할당, 무엇이 달라지나
출처 :unsplash
1) 2026년 LTE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와 재할당
과기정통부는 2026년 6월 및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MHz 폭 전체를 기존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LTE 주파수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할당이면서도, 5G 단독모드(SA) 전환과 6G 상용화 준비,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재할당의 핵심: LTE 주파수를 5G가 쓴다
이번 LTE 주파수 재할당의 핵심은 LTE 주파수를 LTE에만 묶어두지 않고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같은 주파수 자원을 기존 LTE망 유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G 단독모드(SA) 전환과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왜 제조사가 주목해야 하나
주파수 재할당은 얼핏 보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통신사의 망 운용 전략에 가까운 이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할당된 LTE 주파수를 5G 기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개정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기지국이나 중계장치, 단말, 통신 모듈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제조사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다음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자사 제품이 해당 주파수 대역과 5G 통신방식을 지원하는지
- 개정되는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인지
- 기존 인증 제품에 변경 평가가 필요한지
2.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어떻게 개정되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LTE 주파수 재할당이 실제 5G 기술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재할당된 LTE 대역을 기존 LTE 통신방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5G 기술의 통신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확인하기
2) 핵심 개정 내용: 5G 통신방식·공급전력 수용
개정안은 LTE 통신방식 조건을 5G 기술의 통신방식까지 수용하도록 조정하고 공급전력 조건도 국제표준에 맞춰 안테나탭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 항목 | 주요 내용 |
|---|---|
| ① 5G 통신방식 | 지금까지 LTE 통신방식 중심으로 규정되던 해당 대역을, 개정 이후 재할당된 LTE 주파수를 5G 통신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 |
| ② 공급전력 기준 | 5G 기술을 적용하는 무선설비의 공급전력 조건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안테나탭 공급전력 기준으로 개정 |
3) 적합성평가 고시도 함께 바뀐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고시도 함께 정비됩니다.
즉 제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시험되고 평가될지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KC 무선인증 관련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3. 제조사가 대응해야 할 KC 무선인증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1) KC 무선인증(전파인증)이란
KC 무선인증은 무선 송신 기능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가 국내 전파환경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적합성평가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제품이 정해진 주파수 범위와 출력 조건을 지키고 다른 기기나 통신망에 불필요한 전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지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평가 유형은 기자재의 특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등으로 구분됩니다.
2) 기술기준이 바뀌면 인증은 어떻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주파수 대역과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가 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KC 무선인증 시험 항목과 제출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할당된 LTE 주파수를 5G 통신방식으로 활용하는 장비라면 다음 항목을 개정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5G 방식 적용 여부
- 공급전력 기준
- 안테나 구성
- 송신 출력
- 불요발사 조건
이 과정에서 신규 제품은 새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준비해야 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인증 또는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미리 점검해야 할 것
제조사가 미리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 제품이 재할당 대상 LTE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해당 대역에서 5G 통신방식을 지원하는지
- 개정되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지 (기지국·중계장치·단말·통신 모듈 등 제품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험 항목과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음)
-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를 고려해 KC 무선인증 일정을 사업 일정에서 역산
인증 준비에는 시험 샘플 제작, 기술문서 정리, 시험 수행, 보완 대응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시일이나 납품일이 정해져 있다면 개정 기준 적용 여부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TE 전용 제품도 이번 기술기준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 하드웨어에서 5G 통신방식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이 확장될 수 있다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제조사가 시험기관에 미리 전달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제품명, 모델명, 지원 주파수 대역, LTE·5G 통신방식 지원 여부, 안테나 구성, 송신 출력, 전원 조건, 회로도, 사용자 설명서, 기존 인증 이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명확할수록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용 여부와 KC 무선인증 시험 범위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이번 개정이 제품 출시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시험 항목 검토, 샘플 준비, RF·EMC 시험, 보완 시험, 서류 제출 과정이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시일이 정해진 제품이라면 기술기준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KC 무선인증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ICT 규제 대응,
엘레멘트코리아와 함께
출처 :unsplash
1) 전파인증 시험기관으로서의 역량
무선 송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국내 전파환경에서 정해진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RF 성능과 EMC 영향을 함께 시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엘레멘트코리아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전파인증 시험기관으로서 무선기기 적합성평가 시험을 지원합니다.
2) 기술기준 개정 대응
기술기준이 개정되는 시기에는 제품이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제조사가 보유한 제품의 주파수 대역, 통신방식, 안테나 구성, 송신 출력 조건 등을 바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용 대상 여부와 예상 시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3) KC 무선인증 상담 신청
제품 특성에 맞는 적합성평가 유형과 시험 범위를 정리하면 개발, 양산, 납품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할당 대역과 5G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인증 요건을 검토해 출시 지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