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CC ‘Bad Labs’ 규제란?

FCC는 2025년 5월 외국 적대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이 소유·통제·지휘하는 시험기관, 통신 인증기관(TCB),
시험기관 인정기구의 인정을 금지하는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금지는 시험기관의 물리적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집행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5년 9월 첫 인정 철회가 발효됐고, 2026년 4월까지 FCC는 23개 시험기관의
인정을 철회하거나 거부했습니다.

1) FCC 규제 변화 한눈에 보기

2) 추가 조치와 적용 범위 확대 제안

2026년 4월 30일 FCC는 추가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또는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적격 ‘Trusted Test Laboratory’가 시험한 일부 사전 승인 지침(PAG) 대상 신청에 대해 신속 검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모든 장비 인증 신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시험기관의 FCC 인정 시험 인력 현황 공개와 사후
시장 감시·집행도 강화했습니다.
FCC는 상호 시험 협정이 없는 국가에 위치한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인정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전환 기간과 단계적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포인트시험기관을 선택할 때는 최초 견적뿐 아니라 시험 범위, 재시험 가능성, 기술 지원 및 출시 지연 위험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2. FCC는 왜 ‘Bad Labs’를
문제 삼는가?

FCC는 이번 규제를 장비 인증 절차의 국가안보와 신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 적대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기관이 인증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정치·안보 문제 이면에는 업계가 오랫동안 지적해 온 시험비 인하 압력도 있습니다. 빠듯한 마진과 촉박한 출시 일정 속에서 가장 저렴한 시험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성 시험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시험 품질은 엔지니어의 전문성, 설비 투자, 교정 관리, 표준 해석 능력, 의심스러운 성능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품질 문화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격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면 시험의 완전성과 품질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시험 역량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

FCC 위원장 브렌던 카(Brendan Carr)는 현재 장비 시험의 75% 이상이 미국과 상호 시험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중국에서 수행되는 시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이 철회된 시험기관의 업무 수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인정협정(MRA)과 공인 인정 체계를 갖춘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시험기관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 01 리드타임 증가인정 시험기관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리드타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02 비용·예약 부담시험 역량이 제한되면 비용과 예약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03 특수 시험 일정특수 시험은 일정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04 전문 지원 부족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시험 인프라는 생산시설과 가까워 물류비를 낮추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역량을 다른 지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인증을 계획하는 제조사는 시험 일정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확인사항한국에서 시험을 진행하더라도 ‘국내 시험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해당 시험소의 FCC 인정 상태와 요구 표준이 ISO/IEC 17025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직전에도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4. 저가 적합성 시험의 숨겨진 비용

시험비가 3,000달러(약 415만 원)인 기관은 2,000달러(약 277만 원)인 기관보다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높은 시험기관이 설계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시험을 예방한다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원화 금액은 원문 환산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적용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견적은 시험 단가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필수 시험 항목이나 동작 모드가 누락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구성으로 시험해야 하는 무선기기를 한 가지 모드로만 시험하거나, 인증 심사에 필요한 주파수 구간을 방사 방출 시험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누락은 견적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인증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검토하는 최종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출시를 앞두고 누락이 발견되면
최초 시험비에 더해 갭 분석, 재시험 및 일정 지연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비용보다 중요한
시험기관 선택 기준

규제 적합성은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규제기관과 TCB, 제조사 모두 시험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기관을 선택할 때는 인정 여부와 비용뿐 아니라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기관의 기술 역량과 전문성
• 품질 및 데이터 검토 체계
• 규제기관과 TCB의 결과 수용 가능성
• 시험·인증 일정 준수 여부
• 문제 발생 시 엔지니어링 지원
• 재시험 및 인증 지연 위험

단순히 가장 저렴한 시험기관을 선택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와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외에 FCC 시험기관을 평가하는 방법

6. 적합성 시험의 진짜 비용은 ‘가성비’로 판단해야 합니다

FCC의 ‘Bad Labs’ 조치로 일부 시험기관의 인정이 철회되면서, 인정된 기관으로 시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시험 예약과 인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기관의 인정 상태와 기술 역량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FCC 적합성 시험은 가격보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시험 결과는 추가 검토와 재시험으로 이어져 비용 증가와 출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기관을 선택할 때는 견적뿐 아니라 시험 품질, 인정 범위, 기술 지원 및 일정 준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FCC 인증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엘레멘트코리아의
FCC시험·인증 대응 역량

엘레멘트코리아는 EMC·RF·SAR 시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FCC 대응을 지원합니다.
제품 분류와 시험 범위 검토부터 시험·서류 준비, 글로벌 인증 연계까지 제품 특성과 목표 일정에 맞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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