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2000년 7월 1일 시행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모태로 하여, 2011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은 크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나뉘며, 각각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는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방식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안전인증:
  1. 가장 엄격한 절차
  2.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포함
  3.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시
  4.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적용
• 안전확인:
  1. 제품시험만 실시 (공장심사 없음)
  2.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
  3. 정기적인 사후관리 없음
  4.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 제품에 적용
• 공급자적합성확인: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안전성 확인
  2. 가장 간소화된 절차
  3.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적용

1. 안전인증대상

• 전기용품: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3 제1호)
• 생활용품: 별표 3 제2호에 명시된 제품

2. 안전확인대상

• 전기용품: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4 제1호)
  • 예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500V 이하
• 생활용품: 별표 4 제2호에 명시된 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전기용품: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5 제1호)
• 생활용품: 별표 5 제2호에 명시된 제품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별표 6에 명시된 제품

5.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별표 7에 명시된 제품

6.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1,5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별표 7의2)

안전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서류 제출
2. 서면심사
3. 제품시험
4. 공장심사
5. 인증서 발급
6. 사후관리

이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되며,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만약,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징역형 또는 벌금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리콜 명령:
   •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리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정지:
   •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증취소:
   • 이미 받은 안전인증이 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공표:
   •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입니다. 이 법을 통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책임을 가지게 되며, 소비자는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엘레멘트코리아는 귀사의 제품이 이러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 안전성 확보와 인증 획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인증 절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엘레멘트코리아의 전문가들이 귀사의 성공적인 안전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